신입회원 소개 - 임준호 인하대학교 교수 > PSAC뉴스

이번 7월 후원회 가입한 인하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변협 다문화 가정 법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임준호회원이

가진 인터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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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장 임준호 변호사

"7월부터 포털사이트 통해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7월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지원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여성들이 변호사들의 생생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협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인 임준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14기)가 17일 변협의 다문화가정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의 사업이사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수만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불화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늘어나는 분쟁건수에 비해 이에 대한 법률지원프로그램은 극히 미비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법률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포털사이트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대한변협에는 16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돼 있다. 이 변호사들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올린 법률적 상담에 대해 게시판에 답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지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국내 활동 방문지도사와 상담사가 피해여성들의 상담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변호사는 한국어로 답변을 하고, 상담사들이 다시 현지어로 번역해 상담결과를 제공, 피해여성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변호사들의 답변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도 의견을 붙일 수 있게 해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에 관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축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우수상담자를 포상해 사기를 증진시켜 사이트를 활성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 등 한국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여성들이 직접 현지어로 읽을 수 있도록 현지어 사이트도 만들 계획이다. 또 외국변호사회, 각국 대사관과 MOU를 체결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밖에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가.

크게 5가지 사업이 구상 중에 있다. 우선 코리언드림을 꿈꾸며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여성들을 위한 ‘국제결혼 전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 전에 외국여성들이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국제결혼 전 개인정보 제공방안에 관한 입법개정도 추진중이다. 또 대한변협 산하에 국제결혼중개를 위한 공증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방문지도사 및 상담사에 대한 법률교육,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외국현지교육,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매뉴얼 배포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국제결혼 중개를 위한 공증기구(국제결혼법률공단)란.

아직까지도 국제결혼의 경우 인신매매형태로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 등 국가가 국제결혼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기혼여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를 외국인 여성에게 전달할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가사무의 경우, 대한변협 산하의 기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증해 주는 것이 불성실 결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며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사돼 국제결혼법률공단이 창설되면 노인변호사, 청년변호사들을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중이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